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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안 심사 '먹구름'

기사입력 : 2014년11월19일 10:15

최종수정 : 2014년11월19일 10:32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등 줄줄이 '심의 보류'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사업 등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와 박근혜표 예산 삭감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에 맞춰 단독처리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야간 입장차로 예산심사가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이번주 본격적으로 돌입한 내년도 예산안 조정소위는 지난 17일 시작부터 삐걱 거렸다. 정부 예산안을 놓고 '조폭'과 '양아치'라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욕설로 첫 단추를 뀄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특정 기금 사업에 대해 감액, 증액을 심의하면 그 사업의 추진을 그대로 용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 내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해야 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책상을 치며 "그만 하세요"라며 언성을 높이며 반발했다. 이를 본 새정치 강창일 의원이 "왜 얘기하는데 시비를 걸고 그래. 저XX 깡패야. 어디서 쳐 임마"라며 "왜 상을쳐. 조폭이냐"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어떻게 저런 양아치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보다 못한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중재에 나선 뒤 김 의원이 책상을 친 데 대해 사과하고 강 의원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러한 영향 탓인지 18일 진행된 예산안 조정소위 역시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는 '심의 보류' 언급만 수십차례가 나왔다.

이중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예산은 대거 '보류' 판정을 받았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구미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와 같은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 지원 예산을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출범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예산 중 지역위원회 운영 경비 예산 등도 심사가 보류됐다. 

새정치는 대통합위가 구성하는 지역위원회 역할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예산 또한 야당 소위 위원들이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요구하며 심사가 보류됐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과 관련한 원내대표 주례회동 역시 무위로 끝났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 우윤근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열었으나 각자의 입장이 대립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 국정조사와 누리과정 예산확보등을 재차 강조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공기업 개혁문제등 개혁입법 처리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협상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사자방 혈세낭비 국정조사와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이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상호 입장차를 확인하고 별도의 성과 없었다"며 "정기국회 20일정도 남았는데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하기 빠듯한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나 이런 문제들은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후에 검토하겠다"며 "우선 예산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법정기일내에 처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인내심을 갖고 상생의 자세로 야당과 함께 현안을 풀어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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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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