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도입" 윤호중 "이대로 가면 경제위기"
[뉴스핌=김지유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초이노믹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경제위기에 봉착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정부정책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야당은 초이노믹스가 실패했다고 못박고 서민중심으로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29회 국회(정기회) 10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첫 질의자로 나선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경제전시상황이란 각오로 세계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전시상황에 준하는 획기적인 예산 증액과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추진체계를 편성해야 한다"며 "이것이 정부에 바라는 국민과 연구자, 기업인의 한 목소리"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우리 경제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도입, 신금융 국제화 전략수립, 한국형 뉴딜정책 시행 등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특정구역에 한해 아예 규제하지 않는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같은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내수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반면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아직도 수출 대기업과 수퍼 부자들의 감세에 매달리고, 재정적자와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빚내서 나라살림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한다"며 "이대로 가면 경제위기가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부총리를 상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책임을 집중추궁하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