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통화정책회의서 새 부양책 고민중…국채매입 논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 : AP/뉴시스] |
하지만 ECB가 마냥 BOJ의 뒤를 밟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국채매입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을 뿐더러 국채매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각)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CB가 정치적, 현실적 난관으로 인해 연준이나 BOJ 어느 한 곳도 함부로 따를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ECB가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새로운 정책 카드를 더 꺼내들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전에 내놓은 추가 부양조치의 효과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하워드 아처 연구원은 "내년을 맞이할 때까지 관망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CB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향후 2년간 커버드본드(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민간부분 자산 매입 계획을 내놓았다. 이미 커버드본드 매입에 17억400만유로를 투입했으며 지난 30일에는 11월부터 ABS 매입을 위해 네 곳의 자산운용사를 이행사로 선정했다.
문제는 높아지는 디플레이션 압박이다. 유로존 10월 전년 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은 0.4%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9월 0.3%에서 소폭 전진했지만, 목표상승률인 2.0%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코메르츠방크의 요에르크 크래머 수석연구원은 "물가상승률 기대치가 더 떨어진다면 추가 완화책 압박도 더 커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간자산 매입이 ECB가 잡고 있는 유동성 공급 목표를 채우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국채매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 국채시장 규모는 약 7조유로 수준으로 추산된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제니퍼 맥키언 연구원은 "은행의 재무제표 확장이 보장되려면 국채매입이 필수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국채매입을 실시해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이미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국가들의 경우 국채를 매입한다고 해도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RBS의 리처드 바웰 연구원은 이에 대해 "단지 신용을 나타내는 것일 뿐 국채매입이 만능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을 비롯해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도 큰 걸림돌이다. 독일 분데스방크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이미 9월 통화정책회의서부터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실시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위원도 최근까지 추가 완화책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역시 정책위원 중 한명인 아르도 한슨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현 부양책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향후 몇 개월간 국채매입을 실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