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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종료이후] 유로존, 美종료 vs 日확대에 '갈팡질팡'

기사입력 : 2014년11월03일 15:46

최종수정 : 2014년11월03일 15:46

6일 통화정책회의서 새 부양책 고민중…국채매입 논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 : AP/뉴시스]
[뉴스핌=주명호 기자] 깜짝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일본은행(BOJ)에 이어 이제 유럽중앙은행(ECB)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적완화(QE) 종료를 결정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달리 BOJ와 ECB 모두 완화 기조를 유지해온 터라, 이번 BOJ의 결정으로 6일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된 ECB의 완화책 및 국채매입 계획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까닭이다.

하지만 ECB가 마냥 BOJ의 뒤를 밟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국채매입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을 뿐더러 국채매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각)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CB가 정치적, 현실적 난관으로 인해 연준이나 BOJ 어느 한 곳도 함부로 따를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ECB가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새로운 정책 카드를 더 꺼내들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전에 내놓은 추가 부양조치의 효과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하워드 아처 연구원은 "내년을 맞이할 때까지 관망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CB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향후 2년간 커버드본드(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민간부분 자산 매입 계획을 내놓았다. 이미 커버드본드 매입에 17억400만유로를 투입했으며 지난 30일에는 11월부터 ABS 매입을 위해 네 곳의 자산운용사를 이행사로 선정했다. 

문제는 높아지는 디플레이션 압박이다. 유로존 10월 전년 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은 0.4%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9월 0.3%에서 소폭 전진했지만, 목표상승률인 2.0%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코메르츠방크의 요에르크 크래머 수석연구원은 "물가상승률 기대치가 더 떨어진다면 추가 완화책 압박도 더 커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간자산 매입이 ECB가 잡고 있는 유동성 공급 목표를 채우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국채매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 국채시장 규모는 약 7조유로 수준으로 추산된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제니퍼 맥키언 연구원은 "은행의 재무제표 확장이 보장되려면 국채매입이 필수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국채매입을 실시해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이미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국가들의 경우 국채를 매입한다고 해도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RBS의 리처드 바웰 연구원은 이에 대해 "단지 신용을 나타내는 것일 뿐 국채매입이 만능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을 비롯해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도 큰 걸림돌이다. 독일 분데스방크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이미 9월 통화정책회의서부터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실시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위원도 최근까지 추가 완화책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역시 정책위원 중 한명인 아르도 한슨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현 부양책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향후 몇 개월간 국채매입을 실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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