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4국감]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단속하랬더니 '비리백화점' 전락

기사입력 : 2014년10월23일 08:44

최종수정 : 2014년10월23일 08:44

단속정보제공에 노물수수까지… "단속권한 경찰에 넘겨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가짜석유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이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 흥덕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정보제공·횡령·뇌물수수·향응접대·시료 바꿔치기·배임·채용비리 등 비리사실이 적발된 임직원이 2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의원
이중 15명은 법정구속을 당하는 등 관리원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비리사건이 임직원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비리마저도 끈끈한 우정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06년 1급부터 4급까지 4명의 직원이 공모해 전산관련 협력업체로부터 각각 310만원부터 2300여만원까지 뇌물을 수수했다. 2010년에는 4급·5급 직원이 공모해 가짜석유 의심시료 3건을 바꿔치기해 사건을 은폐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3급·5급 직원이 공모해, 유화연료유를 무상으로 성능검사를 해주고 유화연료유의 성능을 조작해 향응과 뇌물 2380만원을 제공 받았다. 또 2급·3급이 공모해 수년간 주유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댓가로 수십회에 걸쳐 2억 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정유사로부터 받은 석유 검사비를 석유관리원 통장을 임의로 개설해 22억원을 횡령했다. 이는 관리원의 연간 검사비 총액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관리원은 단 2200만원만 환수됐어 나머지 20여억원에 대한 환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2010년부터 2012년사이 석유관리원의 감사실장, 전북본부장, 경기북부지사 과장 등 핵심 보직자들은 브로커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2000만원~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가짜 석유 제조사는 용제 1747만ℓ를 특수 관계에 있는 특장회사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했으며,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솔벤트 생산과 유통량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한 회사다.

노영민 의원은 "석유관리원은 국내유일의 석유품질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2008년 이후 직원들의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비리 유형도 단속정보제공·횡령·뇌물수수·향응접대·시료 바꿔치기·배임·채용비리 등 비리 백화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적으로 직원들이 공모해 수년간 진행됐는데, 과연 석유관리원이 제대로 임무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가짜석유 등에 대한 단속권한을 경찰이나 지자체에게 넘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