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4국감]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단속하랬더니 '비리백화점' 전락

기사입력 : 2014년10월23일 08:44

최종수정 : 2014년10월23일 08:44

단속정보제공에 노물수수까지… "단속권한 경찰에 넘겨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가짜석유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이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 흥덕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정보제공·횡령·뇌물수수·향응접대·시료 바꿔치기·배임·채용비리 등 비리사실이 적발된 임직원이 2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의원
이중 15명은 법정구속을 당하는 등 관리원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비리사건이 임직원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비리마저도 끈끈한 우정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06년 1급부터 4급까지 4명의 직원이 공모해 전산관련 협력업체로부터 각각 310만원부터 2300여만원까지 뇌물을 수수했다. 2010년에는 4급·5급 직원이 공모해 가짜석유 의심시료 3건을 바꿔치기해 사건을 은폐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3급·5급 직원이 공모해, 유화연료유를 무상으로 성능검사를 해주고 유화연료유의 성능을 조작해 향응과 뇌물 2380만원을 제공 받았다. 또 2급·3급이 공모해 수년간 주유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댓가로 수십회에 걸쳐 2억 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정유사로부터 받은 석유 검사비를 석유관리원 통장을 임의로 개설해 22억원을 횡령했다. 이는 관리원의 연간 검사비 총액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관리원은 단 2200만원만 환수됐어 나머지 20여억원에 대한 환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2010년부터 2012년사이 석유관리원의 감사실장, 전북본부장, 경기북부지사 과장 등 핵심 보직자들은 브로커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2000만원~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가짜 석유 제조사는 용제 1747만ℓ를 특수 관계에 있는 특장회사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했으며,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솔벤트 생산과 유통량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한 회사다.

노영민 의원은 "석유관리원은 국내유일의 석유품질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2008년 이후 직원들의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비리 유형도 단속정보제공·횡령·뇌물수수·향응접대·시료 바꿔치기·배임·채용비리 등 비리 백화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적으로 직원들이 공모해 수년간 진행됐는데, 과연 석유관리원이 제대로 임무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가짜석유 등에 대한 단속권한을 경찰이나 지자체에게 넘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