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방통위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폭리를 묵인 및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장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조사는 이통사와 짜고 출고가를 절대 내리지 않는다"라며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인하가 되지 않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이후 에도 이 폭리 구조를 알면서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3대 담합 구조로 인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79만6000원, 미국소비자들은 30만원대에 구입을 하고 있다"라며 "이통사들은 고가의 휴대폰을 고가요금제로 연동시켜서 많이 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비용은 소비자들이 다 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소비자들을 우선시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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