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뉴스핌 김민정 기자]최경환 경제팀이 본격적인 경제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서비스업, 노동시장, 교육, 공공부문, 금융 등 5대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 근방 모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구조개혁이) 진전되지 않고는 경제가 바틀넥(bottleneck, 병목)을 돌파하고 중장기 성장하기 어렵다”며 “이런 쪽에 정책 역량을 (집중)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한다”고 밝혔다.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자꾸 돈만 푼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가려면 체력회복을 해야 한다”며 “망연자실 앉아 있는데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위축된 분위기에서는 어려웠지만 최근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기미를 보이면서 경제혁신 3개년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단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혁신 3개년에 시동을 걸어서 가는 게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키우면서 중장기적 갈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사정 정상화와 관련해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구조개혁을 하고 하는데 (노사 문제가) 키(key)”라며 “독일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아일랜드 모델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표시했다. 최 부총리는 “싫고 좋고 떠나서 잠시 궤도를 이탈한 근혜노믹스에 복귀하려고 하는 게 내가 쓰고 있는 솔루션이 ‘초이노믹스’라고 강조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정경분리’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정경분리 입장에서 경제 관계 노말라이제이션이 관심사이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정치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잘 해서 한일관계가 잘 가면 좋지 않겠나 한다”며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 득 볼게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엔저현상에 대해서도 아소 다로 부총리에게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우려를 전했다”며 “미국이 양적완화를 하고 일본이 양적완화 하고. 그 방향성 같을 땐 큰 문제 없는데 방향성이 다른데 오래 지속되거나 과도하게 되면 이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점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