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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광물자원公, 멕시코 동광사업 부도 숨겨…2조원 혈세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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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제남, "'MB 해외자원외교 청문회' 열어 진상 밝혀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MB정부 해외자원외교의 대표적인 '문제사업'으로 거론되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이 이미 부도(default)가 났음에도 이를 숨기고 2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 500억원 가량을 투자하며 시작된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 투자금은 2011에 900억원, 2012년에는 4500억원, 2013년에는 9000억원으로 늘어나더니, 올해 현재 총 1조1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들어갔다"며 "여기에다 광물자원공사가 부담한 각종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포함하면 2조원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볼레오 사업은 2012년 부도가 발생했다. 이 사업은 2012년 6월경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고 당시 대주주가 자금조달을 포기하면서 은행단에게 통제권이 넘어갔다.

김 의원은 "당시 10%의 지분을 소유한 광물자원공사는 이 사실을 숨기고 모든 사업의 책임을 떠안았다"며 "지난 5월까지 2년 가까이 부도(default) 상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채권 은행단의 요구에 따라 무작정 돈만 바치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망해서 가망이 없는 사업에 2조원을 쏟아 부은 것"이라며 "이 사업으로 이득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회생조차 암울한 사업 전망은 물론, 심지어 투자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조직적 은폐와 책임회피, 불법과 탈법, 기만과 핵심 권력층의 비호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부도 당시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층에 볼레오 사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보고됐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김신종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이상득 전 의원의 자원외교를 수차례 수행한 핵심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층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작된 은폐가 결국 막대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볼레오 사업은 당초 광물개발에 경험이 부족한 회사가 자금을 모아 시작한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국제적 사기극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부도 이후에도 광물자원공사가 초기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억원의 행방도 묘연하다. 현지에서 횡령 등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볼레오 사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앞으로 대형 해외자원개발의 진상을 하나 하나 밝혀나갈 계획"이라며 "2조원대의 국민 부담을 가중한 볼레오 사태 하나만으로도 'MB 해외자원외교 청문회'를 열어 본격적인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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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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