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리, 기준금리 조정 적절히 반영하는지 모니터링 강화"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은 구조적 취약요인을 반영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한은은 '2014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통화신용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은은 "그동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장세 회복이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투자의 한계효율 저하 등 국내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 등으로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은은 앞으로의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기금융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조정을 반영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금리정책의 금융시장 및 실물부문으로의 파급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단기금융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조정을 적절히 반영하여 변동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금융당국과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정책 결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시장참가자와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부문의 취약 요인이나 시스템상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위해 노력하겠다는 언급도 추가됐다.
한은은 "만일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가 예상외로 크게 확산되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 감독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은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경제 내부의 불균형 확대 가능성, 저소득 가계 및 한계기업 같은 취약 부문의 리스크 증대 가능성 등을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꼽았다.
한편,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은은 "8월에는 당분간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월호 사고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 현상 등이 향후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 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더불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겠으나 부동산가격 상승기대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