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민간까지 확대는 부정적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60세 정년제'의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현주·이자스민 의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1인당 지원액은 현재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호봉제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전직 지원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장년(50∼64세) 고용률이 올해 상반기 69.9%로 전체(15∼64세) 고용률(65.0%)보다 높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하고 저임금 일자리로 옮기면서 고용의 질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300인 이상 기업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퇴직 예정자에게 상담·교육 훈련·취업 알선 등의 비용에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은 지역별 민간 전문기관에서 무료 또는 사업주 훈련으로 생애설계를 하도록 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당정은 24일경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다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장년 고용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대체 휴일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