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설전에 이어...파워게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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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사진=뉴시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국가재정연구포럼의 주최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토론회(나성린 의원 주최)에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내유보금으로 배당도 올리고 월급도 올려주는 게 방법 아닌가라고 제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다"며 "해놓고 보니까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며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세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중 하나인 핵심 정책이다.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사내유보금에 단일세율 10%로 과세키로 한 것. 김 대표가 최 부총리에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 셈이다.
앞서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에도 재정건전성을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최 부총리는 올해 정부 재정을 두고 2.1% 정도 적자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 대표는 공기업과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하면 이미 재정위기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적자 규모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몇 %인가”라고 김 대표가 묻자 최 부총리는 “35.8%”라고 답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는)새 계산법을 지난해 만들지 않았나”며 “공기업 부채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자원 공사는 빚이 수조원대다”라고 부총리를 몰아부쳤다. 최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을 논의할 때 공기업은 제외한다”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답하자 김 대표는 “미국은 공기업이 없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재정적자 규모가 60%를 넘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각 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이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균형 재정론자'다.
두 사람의 충돌에 새누리당과 정부쪽 모두 편치않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해야하고, 사내유보금 과세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이어질까 우려하는 것.
정치권 일각에서는 TK(대구경북)를 대표하는 최 부총리와 PK(부산경남)을 대표하는 김 대표가 벌써부터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두 사람의 대립은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질 수록 심화될 거라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