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9.1대책 브리핑 "박근혜 정권 네 차례 대책도 거래 정상, 주거복지 위한 것"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집값 급등기 때 도입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은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비 완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승환 장관은 현 주택시장 상황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 심리는 있지만 아직 회복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후 발표된 네차례 주택 대책들은 거래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를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대책들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기조인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화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연한이 단축돼 강남권 아파트가 특혜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는 1997~1991년 사이 서울시내 준공 아파트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는 15%에도 못미친다"며 "노원구나 양천구 목동 단지를 포함한 서울 전역이 재건축 연한 조정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폐지에 대해 서 장관은 "공공관리제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비 조달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지원제에서는 이 둘을 적정히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과 시공사간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마련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