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9.1 주택대책](8) 전문가 “구매력 늘고 투자 및 신규수요 살아날 것”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3:45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5:11

시장활성화 기대…영향은 점진적으로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1일 내놓은 주택대책으로 주택수요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 뿐 아니라 실수요자 위주의 신규 청약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주택대출 금리인하와 대출금액 확대로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도 향상될 뿐 아니라 신도시 개발 폐지로 주택공급이 줄어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이 금전적 혜택을 확대하지 않아 대책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돼 정비사업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나면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수요가 유입돼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안전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정체된 곳이 적지 않다”며 “이번 ‘9.1대책’에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키로 해 안전진단 문턱을 넘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이 활기를 띠면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 심사는 구조안전성 위주로 평가됐다. 하지만 9.1대책으로 주차장, 배관,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노약자 생활개선 등 주거환경 비중이 현행 15%에서 40%로 크게 높아진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연한도 최장 30년으로 줄었다. 서울시의 경우 건축연한이 40년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의 9.1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요자들의 주택구매력도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연간 0.2%포인트 낮아지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10% 포인트 상향된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은 “디딤돌 대출금리가 0.2%P 인하되면 서민들이 자금을 마련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며 “최근 주택 가격이 회복하고 있어 주택 매수세가 확대될 공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축소는 신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공공택지로 조성한 주택은 최대 8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키로 했다.

닥터아파트 권일 팀장은 “이번 대책에 재건축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유주택자의 청약기회 확대, 보금자리 전매제한 축소, 대출금리 인하 등 매수세가 높아질 만한 요소가 많이 포함됐다”며 “특히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이 축소되면 매매거래 및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량을 줄이는 것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대규모 신도시 조성방식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키로 했다. 또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LH에 대해 신규 공공택지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박합수 팀장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이 중단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기존 주택시장에 매수세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긴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 양지영 팀장은 “다만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때처럼 시장이 단기간에 회복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