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1일 내놓은 주택대책으로 주택수요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 뿐 아니라 실수요자 위주의 신규 청약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주택대출 금리인하와 대출금액 확대로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도 향상될 뿐 아니라 신도시 개발 폐지로 주택공급이 줄어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이 금전적 혜택을 확대하지 않아 대책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돼 정비사업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나면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수요가 유입돼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안전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정체된 곳이 적지 않다”며 “이번 ‘9.1대책’에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키로 해 안전진단 문턱을 넘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이 활기를 띠면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 심사는 구조안전성 위주로 평가됐다. 하지만 9.1대책으로 주차장, 배관,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노약자 생활개선 등 주거환경 비중이 현행 15%에서 40%로 크게 높아진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연한도 최장 30년으로 줄었다. 서울시의 경우 건축연한이 40년이다.
수요자들의 주택구매력도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연간 0.2%포인트 낮아지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10% 포인트 상향된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은 “디딤돌 대출금리가 0.2%P 인하되면 서민들이 자금을 마련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며 “최근 주택 가격이 회복하고 있어 주택 매수세가 확대될 공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축소는 신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공공택지로 조성한 주택은 최대 8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키로 했다.
닥터아파트 권일 팀장은 “이번 대책에 재건축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유주택자의 청약기회 확대, 보금자리 전매제한 축소, 대출금리 인하 등 매수세가 높아질 만한 요소가 많이 포함됐다”며 “특히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이 축소되면 매매거래 및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량을 줄이는 것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대규모 신도시 조성방식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키로 했다. 또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LH에 대해 신규 공공택지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박합수 팀장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이 중단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기존 주택시장에 매수세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긴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 양지영 팀장은 “다만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때처럼 시장이 단기간에 회복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