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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의 장기침체 우려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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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과 안전예산 분류 및 투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1999년 도입 후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경제규모가 2.3배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어, 어른이 어린 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모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결과 예타대상 사업의 조사 숫자가 많아지고 조사기간이 길어져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예타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예산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 작업을 거쳐 낸 안전예산 범위는 2014년 기준으로 12조원 수준"이라며 "내년에는 이를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