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면제 혜택 확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 과거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우수 창업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대 보증면제 혜택을 기존 기업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기술금융간담회를 갖고 "창업에 실패한 기업들이 정부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창업할 경우 개인회생 이력 등 불리한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공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술금융·서민금융 현장속으로` 간담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창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정부의 재기지원프로그램 등 정책지원을 통해 재창업할 경우 개인회생 이력, 연체이력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 삭제해줄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최소 수백명의 기업인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창업 실패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인 중 개인회생 등을 통한 신용회복 이후에도 최장 5년간 부정적 신용정보가 남아있어 재기 의지와 기회가 상실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인신용회복의 경우 2년간, 개인회생의 경우 5년간 신용정보가 남아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상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창업실패 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신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시 적용되는 연대 보증 면제를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내에 신보와 기보가 각 500억원씩 출연해 1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면제 보증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담보·보증이 아닌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신 위원장은 기술금융 등의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독한 신제윤, 독한 금융위원장이 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금융권에 만연해 있는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잘못된 금융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