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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골 깊어지는 强 대 强 대치…해법은 與에?

기사입력 : 2014년08월28일 08:51

최종수정 : 2014년08월28일 08:51

거리로 나선 새정치연합…향후 동력은 '글쎄'

[뉴스핌=함지현 기자] 세월호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법은 여당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27일 그간 협상에서 두 번의 실망감을 안겨준 새정치민주연합 대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절충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다음달 1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소통하게 됨에 따라 향후 정국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유가족측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새정치연합은 한발 뒤로 물러 선 모양새가 됐다. 이는 곧 새누리당의 입장에 따라 향후 정국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을 담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유가족 측이 만남을 통해 만족할만한 절충점을 찾게 된다면 정국이 급속도로 풀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혹은 그에 버금가는 안을 만들어 달라는 유가족 측의 요구에도 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새누리당의 태도에 따라 향후 새정치연합 투쟁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의견은 최대한 경청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것처럼 협상의 대상자로는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가족측이 원하고 있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국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야당에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유일한 협상파트너인 박영선 위원장이 더이상 못하겠다고 내려놓으면 세월호 국면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른다"며 "그럴 경우 정치적 부담은 결국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집권당이 현재의 박영선 체제가 어떤 형태로든 유지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필요하면 명분도 제공하고 대승적 양보도 하고 출구도 만들어줘서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공세 수위 높이는 與…"野 탓에 계류 법안 산적"

여야 간 대화로서는 당분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여당은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이 두 번이나 무산된 이후 또다시 실망감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수의 진을 친 상태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7일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발표를 통해 현재 처리가 시급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내세우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사상 첫 분리국감이 무산된 점을 겨냥,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분리국감 무산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들이 준비해 온 장소 대관료, 교통비, 제본비 등 많은 비용이 낭비됐다"며 "야당의 강경 투쟁 예고로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2015년 예산안 심사 등 국회업무가 파행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 역시 "경제·민생·사회 등과 관련된 주요 법안이 법사위에 산적한 상태"라며 "논의되고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국감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숙제들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여름 가뭄과 녹조 발생의 문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싱크홀 문제, 지난 일요일에도 발생하였던 화학물질의 누출 사고 등을 내세웠다.

권 의원은 "이러한 현안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도 정상화돼야 하고 국회도 정상화돼야 한다"며 "국정의 한 파트너로서 새정치연합이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오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거리로 나선 새정치연합…향후 동력은 '글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유가족 동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민생법안이라는 기조 아래 거리로 나섰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의원은 이날 광화문 광장을 찾아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들 의원은 별도의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 발언을 할 수 없는 '1인 시위' 형태로 광화문 광장을 에워싼 뒤 1시간 정도의 시위를 진행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가족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 연속 회동 이후 향후 투쟁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에서 장외투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면담에 나서는 상황에서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날 새정치연합 김영환·변재일·조경태 의원 등 15인은 국회 의원회관에 연판장을 통해 "국회의원 개인의 판단과 선택은 존중돼야 하되 당 차원의 극한투쟁은 곤란하다"며 "이 장외투쟁 역시 작년 노숙투쟁과 다름없이 의회민주주의의 포기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장외투쟁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 탓인지 새정치연합은 광화문 광장 피켓시위 전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의원들이 절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아 의총을 열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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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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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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