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서영준 기자] 핸드폰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이 결정되면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간 희비가 엇갈렸다.
그간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해 소비자와 이통사는 찬성하는 반면, 제조사들은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것을 분리해 공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사, 제조사,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금액과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결정했다.
고시안은 공시와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위 내용을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분리공시는 휴대폰 보조금에서 제조사의 장려금은 얼마, 이통사의 지원금은 얼마라고 나눠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휴대폰 보조금이 3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20만원은 이통사의 지원금, 10만원은 제조사의 장려금임을 각각 나눠서 표기하는 식이다.
보조금 분리공시 문제는 소비자와 이통사는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제조사들은 반대해 왔다. 소비자는 알권리 보장과 이통사는 유통시장 건전화에 초점을 두는가하면, 제조사는 마케팅 정책이 드러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반영하듯 삼성전자는 방통위의 분리고시 도입 결정을 놓고 행정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통사는 보조금 분리 공시로 이용자가 어디서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수령했는지 확인이 가능해 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 분리 공시는 통신사가 원하던 결과”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어 “그간 보조금 내역이 투명하지 않아 이통사만 몰매를 맞아왔다”며 “이번 방통위의 결정으로 보조금 분리공시를 통해 유통시장 건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보조금이 분리 공시되면서 단통법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단통법의 입법 취지대로 시장에서도 잘 작용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