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영국·일본처럼 토지이용 제약 많은 나라, 시장 축소"..미리 대비해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토지 이용에 제약이 큰 우리나라에서도 신축 주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7일 '통계로 보는 국제 주택시장 비교'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많은 영국과 일본은 지난 40년간 신규 주택공급이 절반 아래로 줄었다. 우선 영국은 1970년대에는 준공 기준으로 연평균 31만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1980년대 22만가구, 1990년대 19만가구, 2000년대 19만가구로 신규 공급이 줄었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2년에는 평균 14만가구를 공급했다.
집값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주택가격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올 3월 기준 지수는 전고점인 2007년 11월 대비 93.1% 수준이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었다. 신규 주택 착공 가구수가 25년전 대비 52% 수준까지 내려갔다. 착공 기준으로 1970년대 연평균 154가구에서 2000년대 113만가구까지 줄었다. 2010~2012년간은 85만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전고점이었던 1987년 대비 52%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도 지난 1991년 정점을 찍은 후 22년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주거용 토지는 최고점(1991년) 대비 49.1% 수준이다. 상업용 토지는 하락폭이 더 커 최고점 대비 22.8%선이다.
반면 미국은 장기적인 신규 주택 공급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공급 추이를 보면 1970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0년 시장 호황기를 맞아 다시 급격히 늘었다.
준공 기준으로 1960년대 연평균 136만가구에서 1970년 170만가구, 1980년대 149가구, 1990년대 133만가구, 2000년대 156가구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3년 평균 공급량이 66만가구에 그쳤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지난 50년간 경기에 따라 비교적 탄력적으로 등락을 반복했다고 허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시장 패턴은 각국의 주택 공급 시스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자유주의 주택 정책을 하는 미국은 가격에 비교적 탄력적으로 주택 공급이 조절돼왔지만 토지 이용에 제약이 큰 영국과 일본은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중장기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처럼 토지 이용에 대한 제약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축 주택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트렌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구 수 감소, 노령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 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 주택가격 흐름을 특정 국가 모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세, 인구 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인구구조학적 안정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7일 '통계로 보는 국제 주택시장 비교'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많은 영국과 일본은 지난 40년간 신규 주택공급이 절반 아래로 줄었다. 우선 영국은 1970년대에는 준공 기준으로 연평균 31만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1980년대 22만가구, 1990년대 19만가구, 2000년대 19만가구로 신규 공급이 줄었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2년에는 평균 14만가구를 공급했다.
집값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주택가격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올 3월 기준 지수는 전고점인 2007년 11월 대비 93.1% 수준이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었다. 신규 주택 착공 가구수가 25년전 대비 52% 수준까지 내려갔다. 착공 기준으로 1970년대 연평균 154가구에서 2000년대 113만가구까지 줄었다. 2010~2012년간은 85만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전고점이었던 1987년 대비 52%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도 지난 1991년 정점을 찍은 후 22년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주거용 토지는 최고점(1991년) 대비 49.1% 수준이다. 상업용 토지는 하락폭이 더 커 최고점 대비 22.8%선이다.
반면 미국은 장기적인 신규 주택 공급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공급 추이를 보면 1970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0년 시장 호황기를 맞아 다시 급격히 늘었다.
준공 기준으로 1960년대 연평균 136만가구에서 1970년 170만가구, 1980년대 149가구, 1990년대 133만가구, 2000년대 156가구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3년 평균 공급량이 66만가구에 그쳤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지난 50년간 경기에 따라 비교적 탄력적으로 등락을 반복했다고 허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시장 패턴은 각국의 주택 공급 시스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자유주의 주택 정책을 하는 미국은 가격에 비교적 탄력적으로 주택 공급이 조절돼왔지만 토지 이용에 제약이 큰 영국과 일본은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중장기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처럼 토지 이용에 대한 제약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축 주택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트렌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구 수 감소, 노령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 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 주택가격 흐름을 특정 국가 모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세, 인구 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인구구조학적 안정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