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 비판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기업배당 활성화를 일환으로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기업 총수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재벌회장 맞춤형' 감세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38%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대신 배당금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방안이 실제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건희 삼성회장은 한해에 67억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3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주식부자들 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원석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
박 의원은 지난 3월 재벌닷컴이 발표한 '2013회계연도 배당부자 상위 10위 현황'을 바탕으로 현행 배당금 과세체계의 세금 부담액과 정부가 추진 중인 25% 분리과세 방안에 따른 세금부담액을 계산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78억6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이건희 회장은 336억300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분리과세 방안에 따르면 이 회장은 269억7000만원을 내게 돼 66억6000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495억원의 배당금 2위를 기록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54억3000만원에서 123억8000만원으로 줄어 30억500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됐다.
배당액 3위 최태원 SK회장은 17억7000만원, 4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14억2000억원, 5위 구본무 LG회장은 11억800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배당부자 상위 10명에게 주어지는 감세혜택은 매년 187억1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현행 소득세 누진세율이 과세표준 88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해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최소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8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실제 국세통계연보를 보더라도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된 배당금 7조5267억원의 95%인 7조1762억원이 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금이었으며, 이중 5조2570억원(70%)은 소득 5억원이 넘는 최상위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이 악화일로를 거듭하는 가운데 수 조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회장들에게 또다시 수십억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