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노믹스] 재정·금융 확대 바람직…사내유보금 과세 우려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0:30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10:53

경제전문가, 투자증대 일자리창출 '마중물 효과'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및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고 효과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40.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기적으로 나눠보면 올해 하반기 중 21.7조원이 지원 완료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지원되며, 3조원은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 추경보다 금융지원 효과적…'마중물 효과' 기대

(자료: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금융지원 확대가 추경보다 조기에 집행할 수 있고, 기업의 투자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이인호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 후반이라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너무 안 좋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인해 투자증대와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도 "지금 재정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하기에는 내수경기 상황이 너무 안좋다"면서 "금융지원 확대에 대한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투자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정 및 금융지원 확대가 정책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 "금융지원 확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마중물 효과'가 제대로 발휘돼야 한다"면서 "맞춤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올해와 내년도에 각각 0.1%p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철주 경쟁정책국장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상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사내유보금 과세 '무리수'…인센티브 전략 바람직

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사내유보금=현금자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하며,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인호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투자를 강요해서는 유인책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할 경우는 효과가 전혀 없지 않느냐"면서 "배당 역시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쉽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동근 교수도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오해와 억측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무리한 정책은 반정부적인 인식만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에게 무리하게 투자를 독려했다가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배당을 촉구하는 것도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하면 배당여력이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김창배 연구위원 역시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개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리한 투자요구보다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통해 정공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투자압박에 대해 기업들이 해외투자로 대체할 경우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문창용 조세정책관은 "기업이 해외투자에 나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사내유보금을 줄이고 투자와 배당을 늘려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