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경환노믹스] 임금 많이 올려주면 세제 혜택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09:28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2년 연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기로했다. 또 이르면 2017년부터 사내유보금을 인건비나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하기로 했다.

기업 배당을 촉진하고, 고령층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확충이라는 간접적인 방식과 함께 소득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수부진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된 구조적·복합적 문제에 기인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임금인상, 배당을 늘릴 경우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결국 새로운 수요창출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3년 한시로 도입키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란 당해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 늘러난 모든 기업에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것. 기재부는 세제지원액이 1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사내유보금)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나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도입키로 했다. 당해년도 당기이익의 일정분을 2~3년간 투자·인건비·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정확한 기준 등은 8월초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정부는 또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기업배당을 촉진하고 연기금을 활용해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각종 제도를 배당친화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소액주주의 배당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율의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배당을 하는 대주주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개정안에 담겨 발표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4조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했으나 배당수익금은 약 7000억원으로 배당수익률이 0.84%에 불과했다.

고령층 생계형 저축에 대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비과세해주는 것을 40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준다.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현재 4000만원에서 확대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한 금액의 40%(기존 3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확대, 소액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주 국장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해 '가계소득 확충↔기업소득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