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노믹스] 가계소득 높여 내수살리기 '올인'(종합)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15:24

'한국판 아베노믹스'…임금·투자·배당 늘리면 인센티브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김민정 기자] 정부가 총 41조원을 풀어 내수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또 기업의 이익이 가계소득이나 투자수익으로 흘러가 소득주도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돌렸다. 아울러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등 경제체질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도 속도를 높인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1991년부터 20년 동안 길고도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던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내놓은 해법과 유사하다.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통화 재정 산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에 경제 살리기에 나선 정책패키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정된 직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 환율 금리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22일 2기 내각 첫 국무회의에서 "금융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 살리기 총력전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당초 올해 한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가 크게 작용하면서 내수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0.4%p나 낮추고, 보다 강도 높은 내수 부양책을 마련한 것이다.
 
◆ 추경 대신 재정·금융지원 …하반기 22조 긴급 투입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약 4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약 1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함께 중소기업 등 금융지원을 26조원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 추경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연내 자금투입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재정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우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8.6조원 규모의 주택 및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11.7조원 규모의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을 하반기 중 10조원 확대하고,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도 50억달러(약 5조원)를 늘리는 등 총 26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나눠보면 올해 하반기 중 21.7조원이 지원완료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지원되며, 3조원은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올해와 내년도에 각각 0.1%p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수출주도→소득주도 성장정책 전환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산업화 이후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대기업의 이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재분배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내유보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두는 기업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고, 반대로 인건비나 투자, 배당을 늘릴 경우 세제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통해 민생안정을 추구할 방침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수부진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된 구조적·복합적 문제에 기인한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완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들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경제 회생의 기대감을 심어줘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일관된 정책추진과 속도, 경제주체 및 정치권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부양책만 강조하면 거품만 키우고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김민정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