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정책방향은 1991년부터 20년 동안 길고도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던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내놓은 해법과 유사하다.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통화 재정 산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에 경제 살리기에 나선 정책패키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정된 직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 환율 금리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22일 2기 내각 첫 국무회의에서 "금융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 살리기 총력전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당초 올해 한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가 크게 작용하면서 내수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0.4%p나 낮추고, 보다 강도 높은 내수 부양책을 마련한 것이다.
◆ 추경 대신 재정·금융지원 …하반기 22조 긴급 투입
당초 정부는 하반기 추경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연내 자금투입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재정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우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8.6조원 규모의 주택 및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11.7조원 규모의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을 하반기 중 10조원 확대하고,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도 50억달러(약 5조원)를 늘리는 등 총 26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나눠보면 올해 하반기 중 21.7조원이 지원완료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지원되며, 3조원은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올해와 내년도에 각각 0.1%p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수출주도→소득주도 성장정책 전환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내유보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두는 기업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고, 반대로 인건비나 투자, 배당을 늘릴 경우 세제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통해 민생안정을 추구할 방침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수부진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된 구조적·복합적 문제에 기인한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완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들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경제 회생의 기대감을 심어줘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일관된 정책추진과 속도, 경제주체 및 정치권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부양책만 강조하면 거품만 키우고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김민정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