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노믹스] 가계소득 높여 내수살리기 '올인'(종합)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15:24

'한국판 아베노믹스'…임금·투자·배당 늘리면 인센티브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김민정 기자] 정부가 총 41조원을 풀어 내수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또 기업의 이익이 가계소득이나 투자수익으로 흘러가 소득주도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돌렸다. 아울러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등 경제체질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도 속도를 높인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1991년부터 20년 동안 길고도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던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내놓은 해법과 유사하다.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통화 재정 산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에 경제 살리기에 나선 정책패키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정된 직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 환율 금리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22일 2기 내각 첫 국무회의에서 "금융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 살리기 총력전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당초 올해 한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가 크게 작용하면서 내수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0.4%p나 낮추고, 보다 강도 높은 내수 부양책을 마련한 것이다.
 
◆ 추경 대신 재정·금융지원 …하반기 22조 긴급 투입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약 4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약 1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함께 중소기업 등 금융지원을 26조원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 추경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연내 자금투입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재정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우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8.6조원 규모의 주택 및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11.7조원 규모의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을 하반기 중 10조원 확대하고,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도 50억달러(약 5조원)를 늘리는 등 총 26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나눠보면 올해 하반기 중 21.7조원이 지원완료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지원되며, 3조원은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올해와 내년도에 각각 0.1%p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수출주도→소득주도 성장정책 전환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산업화 이후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대기업의 이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재분배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내유보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두는 기업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고, 반대로 인건비나 투자, 배당을 늘릴 경우 세제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통해 민생안정을 추구할 방침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수부진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된 구조적·복합적 문제에 기인한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완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들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경제 회생의 기대감을 심어줘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일관된 정책추진과 속도, 경제주체 및 정치권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부양책만 강조하면 거품만 키우고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김민정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