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에 돌입한다.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소에 이어 경쟁체제 도입을 확산하기로 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같이 기업분할 및 자회사 설립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혁신 모멘텀이 되살아나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규제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규제시스템을 개혁해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를 마련한다. 기업의 신규 사업·투자 시행 전에 규제적용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규제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시에는 규제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기업제안 규제개선 제도’도 도입한다.

덩어리 규제를 개선을 위해 오는 8월 건축규제를 선도적 시범사례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복잡한 건축규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건축투자 촉진을 위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제주도의 서비스산업·입지분야 등 규제개선 사례 성과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중앙정부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의 5대 서비스유망산업에 콘텐츠와 물류를 추가해 태스크포스(T/F)를 적극 가동해 과감한 육성방안을 마련해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에 대해 의료법인이 의료관련 부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 및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비 정보제공 및 글로벌 보험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간 환자송출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