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C노선 재기획안 내년 7월후 예타심의 예정..2017년 착공 어려워
GTX B·C노선 사업이 일정상 박근혜 정부 임기인 오는 2017년까지 착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결과에 제출할 재기획안 수립이 내년 하반기에나 제출될 것으로 보여서다. |
사업을 맡은 국토교통부가 일정상 내년 7월 이후에나 정부 국책사업 심의에 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GTX B·C노선 사업계획은 빨라야 오는 2017년에나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GTX 개통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당선자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교통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GTX B노선은 인천송도에서 서울청량리를 잇는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또 C노선은 경기 군포에서 의정부를 연결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GTX B·C노선 계획을 새로 세워 내년 7월 이후 기획재정부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평가에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GTX A노선 일정 때문에 B·C노선 계획의 수립이 늦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재부 예타 심의를 통과한 A노선(화성동탄~고양일산)의 기본계획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수립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GTX 3개 노선을 모두 짓는다는 입장이지만 일정상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B·C노선은 A노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재기획안을 기재부 예타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일정상 GTX B·C노선 재기획안은 빨라야 오는 2016년 하반기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년여가 소요되는 기본계획 수립 기간과 기본계획 수립후 의견 수렴기간을 고려하면 박근혜 정부 임기인 오는 2017년 연말까지 착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오는 2017년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예타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 B·C노선은 박근혜 정부 임기내 사업을 확정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 앞서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안은 예타에 올린 지 약 3년만에 결과가 발표됐다.
GTX B·C노선의 예타 심의가 늦어지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교통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두 당선자는 모두 GTX 조기개통과 노선 연장을 주요 교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이들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GTX B·C노선에 대한 인천시와 경기도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더라도 GTX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