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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관피아 척결하면 정피아 온다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9:32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9:32

대통령이 기관장에게 잘잘못 물어야 '성공'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척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세종청사를 비롯한 관가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술 없이는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관피아 행태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관피아가 빠진 자리에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득세할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한다.

최근 '관피아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기웅 경제정책팀 부장은 "현 상태에서 관료출신 퇴직공무원 비율이 많아서 관피아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피아도 마찬가지"라며 "결국 대통령이 무능한 낙하산 기관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며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가에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는 관료들의 낙하산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정피아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유관기관 단체장 가운데 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은 16명에 달한다.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 감사, 이강희·조전혁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실무를 잘 모르는 정치인 출신들은 좋은 게 좋을 거라고 조직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관피아들의 유착 등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들이 빚더미에 앉아서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남발한 원인도 결국 무능한 낙하산 사장들이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관가에서는 이번 담화문에서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대거 채용한다는데도 부정적이다. 민간 전문가를 뽑으려면 관련 학회나 단체 등에서 뽑아야 할 텐데 큰 낙하산을 막으려다 자잘한 낙하산만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과장급 공무원 A씨는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는데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잠시 쉬기 위해 들어오거나 공무원과 연줄을 만들기 위해 파견을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부작용을 걱정했다.

또 민간 경력자 채용을 위해서 새로운 시험이 생길 텐데 결국 또 다른 고시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사무관은 "5급 사무관과 삼성 같은 대기업 직원들의 초봉을 비교해보면 참담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고시를 없애고 공무원들의 밥줄마저 끊는다면 과연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올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관피아, 정피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경실련 이기웅 부장은 "지금까지 저축은행 사태 등을 보면 금(금융당국+마피아)피아가 금융기관에 기관장이나 감사로 내려가서 벌어진 일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관피아건 정피아건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현재 상법 등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며 "누구든지 낙하산으로 와도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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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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