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척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세종청사를 비롯한 관가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술 없이는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관피아 행태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관피아가 빠진 자리에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득세할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한다.
최근 '관피아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기웅 경제정책팀 부장은 "현 상태에서 관료출신 퇴직공무원 비율이 많아서 관피아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피아도 마찬가지"라며 "결국 대통령이 무능한 낙하산 기관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며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가에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는 관료들의 낙하산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정피아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유관기관 단체장 가운데 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은 16명에 달한다.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 감사, 이강희·조전혁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실무를 잘 모르는 정치인 출신들은 좋은 게 좋을 거라고 조직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관피아들의 유착 등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들이 빚더미에 앉아서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남발한 원인도 결국 무능한 낙하산 사장들이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관가에서는 이번 담화문에서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대거 채용한다는데도 부정적이다. 민간 전문가를 뽑으려면 관련 학회나 단체 등에서 뽑아야 할 텐데 큰 낙하산을 막으려다 자잘한 낙하산만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과장급 공무원 A씨는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는데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잠시 쉬기 위해 들어오거나 공무원과 연줄을 만들기 위해 파견을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부작용을 걱정했다.
또 민간 경력자 채용을 위해서 새로운 시험이 생길 텐데 결국 또 다른 고시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사무관은 "5급 사무관과 삼성 같은 대기업 직원들의 초봉을 비교해보면 참담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고시를 없애고 공무원들의 밥줄마저 끊는다면 과연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올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관피아, 정피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경실련 이기웅 부장은 "지금까지 저축은행 사태 등을 보면 금(금융당국+마피아)피아가 금융기관에 기관장이나 감사로 내려가서 벌어진 일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관피아건 정피아건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현재 상법 등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며 "누구든지 낙하산으로 와도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