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에는 퇴직 공무원이 산하·유관기관에 임원으로 내려가는 속칭 '낙하산' 방지와 공직을 민간에 대폭 확대하는 등 관(官)피아 개혁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관피아 개혁을 위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내용들이 대폭 담겼다는 평가지만 역시 실천력이 얼마나 담보되느냐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문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차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낙하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또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조합이나 협회 등도 포함해 3배 이상 대폭 늘리고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에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규정이 많아 실제로 상당수가 연관업무를 맡은 기관에 재취업해 왔다.
실제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전현직 이사장과 회장은 모두 해피아였으나 취업제한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담화문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담겼다.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추고 궁극적으로 현재 고시제도를 개선해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또 과장급 이상 직위에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 충원제도가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현재 부처별로 두고 있는 선발위원회를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내기로 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재난관리에 무능을 드러낸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겠다는 대안도 내놨다.
이해영 한국행정학회장(영남대 행정학과 교수)은 "현재는 개방형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담당관직이고 연구직이라 힘을 못 쓰고 있다"며 "핵심보직을 개방해야 하고 특히 중앙부처의 국장(2급)직이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을 민간에 대폭 개방하는 방향은 맞으나 핵심 보직인 국장직까지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의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첫 관문은 국가안전처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