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각국의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지금은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총재님 생각에서는 통화정책에서의 국제공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무상교육관련 공약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실제로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는지, 과연 그것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말씀하신대로 각국의 경제상황이 다르다보니까 통화정책도, 주요국가 말씀이지요. ECB나 미국이나 봤을 때 경제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통화정책도 조금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통화정책에서 국제공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충격, 쇼크가 닥쳤을 때 그때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아닌 지금과 같이 각국별로 상이한 여건에 처해서 상반된 정책을 펴는 이런 상황에서의 국제공조가 뭐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는 게 맞겠느냐 여쭤보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각국의 통화정책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서 운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자국의 통화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보면 그것이 요즘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의 국제공조화가 아니겠느냐, 자국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spillover effect를 한 번 고려해 가면서 운용하면 그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통화정책 공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든 정보로서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공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가라든가 영향을 주는지는 그때 가서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정책변수로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상황을 언급할 때 말씀하시는 지표가 GDP갭, CPI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그 다음에 상승률의 변화속도, 그 다음에 보조적인 지표, 예컨대 국제원자재 시세동향이라든지 전망, 국내 집값 동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CPI상승률 절대수준이 얼마나 정책변수로서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달러당 1,000원대를 하향 돌파하는 것이 대세적으로 보면 2004년에 한 번 있었고 이번에 임박한 것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실 때 달러/원 환율 하락요인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정책변수로서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CPI상승률을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상지표가 CPI니까 CPI상승률은 저희들이 금리정책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당연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GDP갭도 결과적으로는 GDP갭의 추이를 보는 것이 결국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기 때문에 GDP갭의 흐름을 통화정책을 할 때 고려를, 들여다보는 지표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환율은 특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2004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환율도 저희들이 통화정책할 때 환율수준 자체를 고려하기보다는 환율변동에 따른 경제·금융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