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4 중국양회] '2014년 환율 주가 집값' 리커창 힌트제시

기사입력 : 2014년03월05일 18:2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환율변동폭 확대언급,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자유 속도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국내외 투자자들이 중국 양회에 대해 가지는 주요 관심사중에는 최근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른 위안화 환율상승(위안화가치 하락)과 A증시 향방,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12기 전인대 2차회의)에서 발표한 정부공작(업무)보고에는 이런 이슈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입장과 방침이 담겨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위안화가치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의 상하 변동폭을 확대하고 위안화 자본계정태환 자유화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이 주목된다.

◇환율 변동폭 확대,   元자본계정 태환자유화 속도

중국 정부는 이번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고 쌍방향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에서 변동폭 확대를 통해 위안화자본계정 자유태환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2013년 11월 초 18기 3중전회에서 위안화환율시장화 형성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다.  또한 중국이 현재 ±1%인 위안화 거래 하루 변동폭을 ±2%로 넓힐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대폭으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쌍방향 변동폭 확대가 위안화 가치 급등락을 예방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가 환율을 전반적으로 안정시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위안화국제화에도 유리한 여건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환율개혁이래 9년간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 상승폭은 35%에 달했다. 올해들어 위안화 고시환율이 6.09위안에서 6.12위안까지 상승, 위안화 가치의 하락폭이 0.4%에 육박했다.

금융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점진적 퇴출에 따라 위안화 가치 급등락이 빈번히 출현하는 시점에서 쌍방향 변동폭 확대는 매우 필요한 조치"라며 "쌍방향 변동폭 확대가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과 환율자유화 개혁에 도움일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최근 위안화 가치가 돌연 하락세를 나타낸데 대해, 환율 변동이 정상적인 수준이며 과잉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침체증시엔 개혁 요법, 주식발행등록제 도입

증시와 관련해서는 '주식발행등록제'가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주식발행등록제는 작년 11월 18기 3중전회의 '개혁 심화 결정' 문건을 통해 소개됐다. 중국 증권정책의 최고 수장인 샤오강(肖鋼) 증감회 주석은 주식발행등록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등기만으로 모든 절차를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 발행에 있어 심사 방식 개혁에 주력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주식발행등록제가 심사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자본시장 개혁의 방향인 시장화를 이행해 주식발행에 있어 시장과 투자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리웨이(李偉) 제노(齊魯)증권 회장 등 중국 전문가들은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이 추진되면 자본시장에서 가치 투자가 중요시 될 것이며 유명무실했던 상장폐지 제도도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이 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증시 개혁 추진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중국의 상장폐지 제도는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ST(Special Treatment)'가 붙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퇴출되는 상장사가 극히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퇴출돼야 할 상장사가 우회상장의 타깃이 되는 등 투기자원으로 활용돼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등록제 시행 등 기업공개(IPO) 개혁을 통해 증시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퇴출 문도 활짝 열어놓겠다는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침체 분위기를 지속하는 원인 중 하나가 IPO과정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이 현재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증시 침체가 중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시장유동성은 여전히 충분하고 증시 향후 전망도 밝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과열 부동산 '지역별 처방전'으로 대응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각 지역과 도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부동산 통제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1·2선 도시와 3·4선 도시간 수요, 가격, 재고 및 판매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해 차별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동산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또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중소형 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투기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1선도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반해, 3·4선 중소도시 집값은 하락하거나 심지어는 무분별한 개발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가 속출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때문에 과거 전국적으로 동일한 부동산 규제책을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이번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통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면서 "이는 실제 부동산 시장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업무보고는 작년 11월 초 열린 18기 3중전회에서 언급한 '부동산세 입법'과 관련된 작업도 곧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입법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내면 부동산세 징수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