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전·월세 과세 세법개정안 수정 없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KDI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27일 진단했다.
KDI는 201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부동산시장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미약하게나마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철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부에서 부동산시장 가격과 거래량 등이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나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작년보단 상태가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전망에서 건설투자를 담당한 송인호 연구위원은 "매매가격을 4~5월 지표로만 판단할 순 없다"며 "1, 2분기 전체 평균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가격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거래량은 상승하고 있어 하락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 전·월세 과세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들어 전세 과세를 3주택자 이상으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수정은 없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