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놓은 ‘한국방송공사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에 관한 사항’이 계류됐다. 정책 기관이 논의할 사항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방통위는 제19차 위원회를 통해 의결사항, 보고사항을 진행한 뒤 김 위원이 제안한 현안사항으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책임 이행 및 방송 파행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김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방송정책기관으로서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진상파악과 함께 방송법 위배 사항은 고발조치하고, 한국방송 이사회에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임위 결의문 형태로 채택하고, 수신료 인상 수정의견서 제출 등을 제안했다.

김재홍 위원은 “방송정책 기관인 방통위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KBS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도 파행은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블랙아웃 사태는 없었다”며 “KBS 9시 메인뉴스가 축소 보도 되는 등 시청자 이익이 저해되고 있는 점은 분명한 시정명령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원제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직접적인 개입은 자칫 정부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정책기관의 논의 사항으로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부적 준비와 연구가 선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기주 상임위원도 허 부위원장과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KBS가 빠른 시일 내 정상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방통위가 정치권과 달리 행정부 일원이고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결의문 채택 등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번 안건에 대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며 “현안사안 계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상임위원의 동의를 구한 뒤 현안 사안 계류를 최종 결정했다. 이 사안은 추가 논의될 수도 다른 방법으로 안건 심의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