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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15일 집단자위권 日정부입장 발표

기사입력 : 2014년05월13일 19:48

최종수정 : 2014년05월13일 19:48

日 집단자위권 사례집, '한반도 유사시' 내용 포함

[뉴스핌=권지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곧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교도통신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날 가진 정례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공식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 뉴시스]
아베는 15일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되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 정비를 여당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정부의 기본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 역시 집단자위권 문제를 논의할 여당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이르면 이번주 내로 조정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집단자위권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여당 내 조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아베 내각이 연립여당과의 협의를 위해 이번 주에 공개할 집단자위권 관련 사례집에는 '한반도 유사시'에도 사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 신문은 사례집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을 호위하는 상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사례집은 집단자위권과는 별개로 '집단안보'와 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해당하는 '그레이존 사태'에 관해서도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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