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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긴급진단] 성장감속은 예견된 개혁 피로감 '펀더멘탈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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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국부적 경기대응 고삐강화, 전문가진단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간 목표치 7.5%이하까지 밀린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경제 안팎에는 경착륙에 대한 우려와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16일 발표될 중국의 1분기 GDP수치가 시장의 예측대로 7.3%수준에 머물러 7.5%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는 2014년 한해 목표치를 밑도는 것은 물론 2009년 1분기(6.6%) 이후 최저치라는 점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의 압박감을 고조시킬게 분명하다. 


중국 성장률은  12.5계획(12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1년~2015년)기간들어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12.5계획 첫해인 2011년 9.7%였던 성장률은 2012년 1분기 8.1%로 떨어졌고 2013년 1분기에는 7.7%까지 하락했다. 

12.5계획 후반기에 접어든 2014년 1분기에 와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이런 수치 변화는 다른 경제 지표들과 함께 중국의 경기 하강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시 고정자산 투자와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고 부동산 개발 투자증가 속도 역시 하락일변도를 나타냈다. 이미 규모 이상 공업생산 증가치는 1, 2월 수치를 합할 때 4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장 가속화의 중요한 요인중 하나는 수출감소외에 국내 수요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것이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국내수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2014년 1분기 성장률은 7.3%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는 3월 투자와 소비 공업 수치 등을 취합해 볼 때  1분기 성장률은 7.2%까지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신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1분기 2차산업이 뚜렷히 둔화기미를 보였으며 특히 부동산시장의 냉각기미로 인해 관련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다만 신흥 서비스업의 호조로 3차산업이 그나마 큰 후퇴를 모면해 1분기 성장률이 7.4%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애널은 내다봤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격인 중국국가정보센터가 비록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놨지만 이마저도 7.5%에 머물고 있다. 이런 예상 성장률은 직전 분기인 2013년 4분기(7.7%)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한 수치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부진한 것을 놓고 여기저기서 비관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게 사실지만 한편에서는 그리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1분기 중국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에는 이미 회복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있다. 

스위스은행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3월 양회 이후 정부업무 보고내용의 집행으로 점차 정책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인프라프로젝트가 본격화됐으며 이로인해 2분기 경제가 호전될게 분명하다고 예측했다.

이런 전망은 경착륙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기관과 당국자들의 잇단 발언으로 인해 한층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중국 국무원과 리커창 총리는 경착륙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 밝혔다.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2.5계획(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1년~2015년) 후반기 들어 경기하강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 성장률 달성에 대한 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목적인 고성장도 피해야하지만 경기 급강하로 인해 취업과 재정 금융 부문 등에 연쇄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전 사례로 볼 때 정부의 이런 의지와 시장에 대한 메시지는 결코 구두선에 그친 적이 별로 없었다.   최근1~2년만 돌아봐도 중국 당국은 경기가 급강하할 조짐을 보일 때 마다 작은 규모의 미니 부양책을 동원해 시장 대응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2년 3분기 성장률이 7.4%로 후퇴하며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자 미니 경기부양에 나서 결국 4분기 성장률을 7.9%로 되돌려 놨다.   또  2013년에도 2분기 성장률이 7.5%로 밀려나자 역시 ‘미니 경기부양’을 동원,  3분기 성장률이 7.8%로 회복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경기 하강국면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미니 부양책을 동원해 경기를 지탱하고 시장우려를 불식할 것이라는 게 중국 경제계 안팎의 관측이다. 실제 중국에서는 요즘 철도 건설 및 내수소비 확대, 부동산 규제완화, 주택 등 민생개선 투자 등이 본격 시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경기부양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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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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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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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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