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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긴급진단] 성장감속은 예견된 개혁 피로감 '펀더멘탈 이상무'

기사입력 : 2014년04월14일 15:17

최종수정 : 2014년04월14일 15:22

당국 국부적 경기대응 고삐강화, 전문가진단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간 목표치 7.5%이하까지 밀린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경제 안팎에는 경착륙에 대한 우려와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16일 발표될 중국의 1분기 GDP수치가 시장의 예측대로 7.3%수준에 머물러 7.5%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는 2014년 한해 목표치를 밑도는 것은 물론 2009년 1분기(6.6%) 이후 최저치라는 점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의 압박감을 고조시킬게 분명하다. 


중국 성장률은  12.5계획(12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1년~2015년)기간들어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12.5계획 첫해인 2011년 9.7%였던 성장률은 2012년 1분기 8.1%로 떨어졌고 2013년 1분기에는 7.7%까지 하락했다. 

12.5계획 후반기에 접어든 2014년 1분기에 와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이런 수치 변화는 다른 경제 지표들과 함께 중국의 경기 하강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시 고정자산 투자와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고 부동산 개발 투자증가 속도 역시 하락일변도를 나타냈다. 이미 규모 이상 공업생산 증가치는 1, 2월 수치를 합할 때 4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장 가속화의 중요한 요인중 하나는 수출감소외에 국내 수요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것이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국내수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2014년 1분기 성장률은 7.3%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는 3월 투자와 소비 공업 수치 등을 취합해 볼 때  1분기 성장률은 7.2%까지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신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1분기 2차산업이 뚜렷히 둔화기미를 보였으며 특히 부동산시장의 냉각기미로 인해 관련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다만 신흥 서비스업의 호조로 3차산업이 그나마 큰 후퇴를 모면해 1분기 성장률이 7.4%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애널은 내다봤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격인 중국국가정보센터가 비록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놨지만 이마저도 7.5%에 머물고 있다. 이런 예상 성장률은 직전 분기인 2013년 4분기(7.7%)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한 수치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부진한 것을 놓고 여기저기서 비관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게 사실지만 한편에서는 그리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1분기 중국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에는 이미 회복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있다. 

스위스은행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3월 양회 이후 정부업무 보고내용의 집행으로 점차 정책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인프라프로젝트가 본격화됐으며 이로인해 2분기 경제가 호전될게 분명하다고 예측했다.

이런 전망은 경착륙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기관과 당국자들의 잇단 발언으로 인해 한층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중국 국무원과 리커창 총리는 경착륙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 밝혔다.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2.5계획(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1년~2015년) 후반기 들어 경기하강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 성장률 달성에 대한 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목적인 고성장도 피해야하지만 경기 급강하로 인해 취업과 재정 금융 부문 등에 연쇄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전 사례로 볼 때 정부의 이런 의지와 시장에 대한 메시지는 결코 구두선에 그친 적이 별로 없었다.   최근1~2년만 돌아봐도 중국 당국은 경기가 급강하할 조짐을 보일 때 마다 작은 규모의 미니 부양책을 동원해 시장 대응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2년 3분기 성장률이 7.4%로 후퇴하며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자 미니 경기부양에 나서 결국 4분기 성장률을 7.9%로 되돌려 놨다.   또  2013년에도 2분기 성장률이 7.5%로 밀려나자 역시 ‘미니 경기부양’을 동원,  3분기 성장률이 7.8%로 회복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경기 하강국면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미니 부양책을 동원해 경기를 지탱하고 시장우려를 불식할 것이라는 게 중국 경제계 안팎의 관측이다. 실제 중국에서는 요즘 철도 건설 및 내수소비 확대, 부동산 규제완화, 주택 등 민생개선 투자 등이 본격 시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경기부양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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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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