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당공천 폐지에서 말바꾼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대통령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며 옹호

▲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3차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문 중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법안 발의에 서명까지했던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말을 바꿨다.

이 이원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뒤집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호했다.

3일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선 이 의원은 "지난 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못 지켜 사과의 말을 전했다"며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여당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발언은 정당공천을 유지한 책임이 박 대통령이 아니라 새누리당에 있다는 의미다.

그는 나아가 "정치 관계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여야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개입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침묵에는 이 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공천제 선거구제 등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이 가이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군현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었다. 이 개정안은 기초의원·기초단체장·광역의원 정당공천폐지와 정당의 후보자 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를 담고 있다. 1년6개월여만에 말을 바꾼 셈이다.

한편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군현 의원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석현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1월20일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도 "새누리당은 지난 4.24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했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계속 추진했다면 별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다그쳤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고 싶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협력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