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산·매출액 등이 없는 경우 대출심사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cut-off) 내부기준을 정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10일 은행권의 청년창업재단 기업가 정신센터에서 열린 창업·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아이디어만 있고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려면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창업초기·기술창업 지원 및 창업자 연대보증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신한은행이 신·기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기술평가시스템 구축과 함께 다른 민간은행들까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패경험이 있는 재도전 창업자를 거래대상에서 원천 배제한 내규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토록 지도한다.
아울러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연구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창업초기펀드 운용기준을 창업 후 일정기간 내의 기업으로 한정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이 민간벤처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창업기업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투자기능을 강화하고 창업·벤처투자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현장에서 이뤄지는 '숨은규제'를 찾아 중점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신 위원장은 4~5월중 20여 차례 창업·벤처기업, 장애인 등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 실무자 및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직접 ‘숨은규제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분석해 6월 중 '숨은 규제 종합개선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