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원인투아웃제도는 1조20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2010년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원인원아웃제도를 원인투아웃제도로 발전시켰다. 원인원아웃제도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신규규제가 발생시키는 비용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원인투아웃제도는 두 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 비용을 줄이는 제도다.

와이트먼 대사는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예외만 두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비용절감 효과가 희석된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범정부적 정치적 지지도 필수요건으로 꼽았다. 와이트먼 대사는 “영국에서는 총리, 내각사무처, 기업관련 장관들, 규제완화담당 소위원회가 규제 개혁 이행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에 따른 변화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줘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영국에선 규제 도입 전에 영향평가를 하기로 돼 있고 정부는 영향평가 이후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포괄적인 규제개선의 틀 속에서 원인투아웃제도가 시행됐던 점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와이트먼 대사는 “영국에는 관료주의에 대한 신문고 제도가 있다”며 “국민들이 해당 부처에 기존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신문고 제도로 원인투아웃제도 비용절감의 25%에 해당하는 약 530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와이트먼 대사는 이 같은 규제개혁 노력에 따라 영국이 G7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를 갖고 있고, 곧 역대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의 대학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유럽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고도 강조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영국정부는 좋은 경제를 위해 한국과 언제라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