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서동록 맥킨지 파트너는 20일 '규제개혁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기업의 영종도 복합리조트 투자 사전심사에 적격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싱가포르처럼 전체산업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파트너는 "싱가포르는 단발성 인허가 건으로 다루지 않는다. 싱가포르 전체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리조트, 크루즈, 조직구축까지 모두 연계한 마스터플랜 만들었다"며 "그것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만들어 훨씬 많은 투자계획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체부 등에서 규제완화를 잘 하고 있지만 반대되는 논의가 나오면 공직사회기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있을 때 팩트 기반의 조사를 더 해야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복합리조트와 관련해 엄청나게 철저한 사전조사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시 정부가 주도를 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나중에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바로 후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부처가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보물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감사원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하며 "감사원도 외부에서의 진단을 받아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