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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교육부 차관 "AI교과서, 교육자료로 활용도 높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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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댱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의견 조작 의혹 제기"
의정 활동 방해 행위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 교육부 차관인 박백범 대전대 석좌교수가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제공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핌DB

박 전 차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AI교과서 검증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박 전 차관에 따르면 현 정부의 AI교과서는 이전 정부에서 사용한 '디지털교과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도입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정보 인권문제, 데이터 주권문제, 공공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교과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고 짚었다.

또 "AI교과서를 교과서로 강행하는 경우 시대적 조류나 정부 방침과 정반대로 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이라고 지적했던 이 부총리의 말처럼 리스크를 줄이고, 예산을 아껴가면서 실수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에게 AI교과서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부교육감들에게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신중 검토(또는 반대) 의견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의정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고,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법안 자체를 악법을 본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명의로 AI교과서 관련 건의문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해당 건의문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히며 각을 세우고 있다.

'고 실장이 보낸 것 맞느냐'는 질문에 고 실장은 "제가 보냈다"고 답했다. 이른바 짬짜미 의혹에 대해 이 부총리는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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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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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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