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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교육부 차관 "AI교과서, 교육자료로 활용도 높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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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댱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의견 조작 의혹 제기"
의정 활동 방해 행위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 교육부 차관인 박백범 대전대 석좌교수가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제공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핌DB

박 전 차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AI교과서 검증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박 전 차관에 따르면 현 정부의 AI교과서는 이전 정부에서 사용한 '디지털교과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도입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정보 인권문제, 데이터 주권문제, 공공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교과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고 짚었다.

또 "AI교과서를 교과서로 강행하는 경우 시대적 조류나 정부 방침과 정반대로 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이라고 지적했던 이 부총리의 말처럼 리스크를 줄이고, 예산을 아껴가면서 실수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에게 AI교과서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부교육감들에게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신중 검토(또는 반대) 의견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의정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고,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법안 자체를 악법을 본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명의로 AI교과서 관련 건의문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해당 건의문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히며 각을 세우고 있다.

'고 실장이 보낸 것 맞느냐'는 질문에 고 실장은 "제가 보냈다"고 답했다. 이른바 짬짜미 의혹에 대해 이 부총리는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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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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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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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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