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0월 대비 0.2%포인트(p) 하향한 2.0%로 전망했다. '12.3 계엄' 이후 이어진 정치적 혼란으로 내수·수출·고용 부진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17일 발표했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1월과 7월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 잠재성장률 밑도는 실질 경제성장률…내수·고용·수출 '트리플 감소'

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대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실질 성장률을 1% 후반에서 2% 초반으로 책정했다. 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인 2.0%와 비슷하거나 밑도는 수준이다.

이번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지난 11월 연례 협의 전망과 같고, 정부(1.8%)와 한국은행(1.9%)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계엄 사태 이후 내수·고용·수출 전반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그린북 10월호에서는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단어를, 11월호에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 등 평가를 이어갔지만, 12월호부터 사라졌다. 이번 1월호에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예 사라진 상황이다.

고용 지표도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21년 2월 이후 46개월 만이다.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도 어두운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부진한 까닭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전년(8.5%)보다 대폭 낮은 1.5%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1.3% ▲한국무역협회 1.8% ▲한국개발연구원(KDI) 1.8% 등 주요 기관 대부분이 1%대에 그쳤다.

정부는 상반기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신속집행을 단행해 내수를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올 한 해 예산(562조5000억원)의 67% 수준인 358조원을 집행한다. 지난 2023년, 2024년 신속 집행 목표치였던 65%보다 높다.

주요 신속 집행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저소득층 영구임대시설 개선 ▲청년 취업·일경험 지원 및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 IMF "미 신정부 보호무역주의·확장 재정정책, 세계 경제에 위협"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대비 0.1% 상향했지만, 2000~2019년 연평균 성장률(3.7%)과 비교하면 하회하는 수준이다.

미국(2.7%, 0.5%p↑)과 중국(4.6%, 0.1%p↑) 영국(1.6%, 0.1%p↑), 스페인(2.3%, 0.2%p↑) 등은 상향한 반면 독일(0.3%, 0.5%p↓) 과 캐나다(2.0%, 0.4%p↓), 프랑스(0.8%, 0.3%p↓) 이탈리아(0.7%, 0.1%p↓) 등은 하향 조정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41개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1%p 상향한 1.9%다.

미국(2.7%) 성장률은 '자산 효과(Wealth effects)'에 따른 소비 강세와 완화된 통화정책 및 안정적 금융 여건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지정학적 긴장 지속, 제조업 분야 약세 등으로 독일(0.3%), 프랑스(0.8%), 이탈리아(0.7%) 등 유로존에 대해서는 성장률 둔화를 전망했다.

주요 7개국(G7)과 유로존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에서는 실질임금 회복에 따른 소비 진작 등 긍정적 효과와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균형을 이뤄 2.1%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유로존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장률 전망에 힘을 입었지만, 세계 경제 위험 요인이 하방으로 기울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 정책 등을 위험 요인이다.

확장적 재정정책·규제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신흥국 자본 이탈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IMF는 "국가별 상황에 맞게 물가, 성장, 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속 가능한 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과 함께 성장 친화적 재정 투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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