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中시민 "스모그 피해 보상하라"…정부 상대 소송

기사입력 : 2014년02월26일 18:02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18:29

WHO "베이징 스모그, 위험수준…외부활동 자제 당부"

[뉴스핌=김동호 기자] 최악의 스모그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에서 한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BBC뉴스 등 외신은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에 사는 리구이신씨가 대기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만위안(175만원)의 보상금 지불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리 씨는 "스모그가 심해지면서 기침 횟수가 늘어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등을 구매했다"며 "환경당국이 대기오염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손해인 만큼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당국이 대기 오염 방지를 이유로 자가용도 마음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해 운전할 권리마저 빼앗겼다"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모그로 뒤덮힌 중국 상하이. 출처:신화/뉴시스]
스모그에 포함된 초미세먼지는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직접 들어가는데, 질산, 황산염과 금속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심장병과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초미세먼지가 석면·흡연과 같은 수준의 발암성이 있다며 유해물질로 판정한 바 있다.

현재 스좌장시 법원은 리 씨의 소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 소장이 접수된다면 중국 역사상 첫 환경 관련 행정소송이 될 전망이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는 베이징시의 스모그가 6일째 지속되자 중국 당국에 공기 질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WHO는 또한 베이징의 공기오염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하며 외부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