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재정정보원 설립' 시작부터 삐그덕

기사입력 : 2014년02월11일 17:15

최종수정 : 2014년02월11일 17:18

최재성 "재정정보원은 (새로운 낙하산) 자리 만들기"

▲자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가 재정 업무를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이 국회 논의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이 불필요한 신규 기관 설립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법안을 비롯한 11개 법안이 오는 14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안으로 발표됐으며, 11월2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시킨 상태다.

현재 정부 재정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자체 재정은 안전행정부 '재정고', 공공기관 재정은 '알리오'에 각각 분산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전담 조직 없이 삼성SDS·LGCNS 등 대기업 컨소시엄이 위탁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은 표면상에 문제점을 드러내진 않았으나 위탁 업체를 통해 국가의 재정 정보를 사전 입수·사익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더해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해 2015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자인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정보원을 세워 통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 직접 관리하려는 것이다.

정부 측의 논리는 국가재정 정보업무의 전문성·안정성·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관리·운영 전담기관 설립은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를 비롯해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 44개 기관 63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하도록 해 계약·국세징수·자금이체 등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할 수 있다.

감독기관의 검사 및 시정 요구 등 정부부처로서 역할도 포함돼 재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재정정보원을 통해 국가 부채 통제 및 감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야당 기재위 위원들은 재정정보원 설립 자체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특히 당시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재성·조원식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에게 일절 설명도 없이 통보식으로 법안을 가져왔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야당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정보원 설립 추진은 현재 기획재정부 내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굳이 별도의 재정정보원을 신설하지 않고 내부에서 조직을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재정의 유출입이 한눈에 보이는 만큼 중앙의 지방 통제 및 강제 기능이 강화돼 지방자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중요 정보에 대한 사이버안전 및 통제 강화는 정부의 주요 업무 영역이나 무분별한 통제 가능성은 배제돼야 한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의 자율화를 도와야 하는데 자칫하면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정보원 설립 문제는 신중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재정소위 위원인 최재성 의원은 "재정정보원 설립은 (새로운 낙하산) 자리 만들기"라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 쥐어짜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는 정부의 설립 의도도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해 정부의 예산 불용액이 18.1조원에 달하는 등 기재부의 부실한 재정운용이 심각한 만큼 국회의 재정집행 감시 기능 강화가 먼저"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