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중대재해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철도를 수리하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안전관리에 '허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코레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일 경북경찰청은 열차사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청도경찰서에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전날인 19일 오전 10시 52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 인근에서는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노동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중 2명은 사망했다.

합동 감식 결과 사고 당시 노동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감지 경보 장치는 총 4개로 이중 일부는 파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레일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같은 중대재해는 이 대통령이 강력한 근절을 보인 부분인 만큼 코레일에 중대재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이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번 사고는 후진국형 철도사고로, 코레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0월에도 경남 밀양역 인근에서 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2019년 밀양역 사고와 판박이다. 밀양역 사고 이후 열차 운행선상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은 중단됐는데 위험지역을 벗어난 선로변 작업은 계속 진행돼 왔고 작업자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며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야 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가 매뉴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코레일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선로 수리와 관련해서 안전 매뉴얼은 있을텐데 지킬 수 없는 것을 넣어놓으면 의미가 없다"며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이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시설 확보인데 이는 비용이 10배가 든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코레일은 SRT 통합 이슈도 있고 안전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후순위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감독관이 사전에 경로나 작업환경을 점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교수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매뉴얼대로 했느냐의 문제와 함께 매뉴얼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과 장비, 인원을 투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코레일이 작업자들로 하여금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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