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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톡차이나]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을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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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국의 젊은 학생들이 중국의 부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중국의 발전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미국의 맞수가 됐다며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어해요. 5년여전만 해도 중국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고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말이예요."

지인인 미국 모 주립대학 M 교수가 여름 방학을 이용해 잠깐 서울에 왔을 때 기자에게 들려준 말이다. 서울에선 중국 현상을 왜곡하는 가짜 중국 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태평양 건너 멀리 미국의 학생들이 중국굴기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말이 특히 흥미를 끌었다.

M 교수는 올해 초 부터 자신도 미국 국내외 저작의 중국 관련 책을 찾아 읽고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기자는 그와 중국이 강대해진 배경, 차이나 리스크의 허와실, 공산당 체제의 미래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는 공산당 정권이 쉽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며 미국도 중국의 장기 부상을 전제로 신 전략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대화 내용 가운데 정치집단으로서 중국 공산당이 강한 이유에 대해 몇대목을 소개한다.

역사에 대한 강고한 기억과 '거안사위(居安思危)'

중국의 힘은 경제나 많은 인구,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의 소산이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될 중국의 진짜 힘은 강고한 역사 기억이 아닐까 싶다. 중국 공산당은 참혹한 피침의 역사를 들춰내 나라가 왜 강해져야하는지 인민들에게 주지시킨다.

공산당은 "과거를 거울삼아야 하며 역사를 망각하는 자에겐 미래가 없다"고 가르친다. 공산당의 역사 교과서에 따르면 '역사의 망각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공산당의 역사 기억엔 비장함이 서려 있다.

 

아편전쟁의 수모와 굴욕, 30만 명 난징 대학살의 시뻘건 상흔, 일본의 동아병부(东亚病夫, 아시아의 병자) 조롱과 서방 8개국에 의한 원명원의 야만적 방화 약탈이 중국에선 시퍼런 현재 진행형 역사로 기억된다. TV에선 연중 항일, 항미 드라마가 흘러나온다. 치욕의 역사 기억 앞에선 잠자던 애국심이 깨어나고 내부 결속이 강화된다.

치열한 역사 기억외에 공산당은 한시도 위기의식을 늦추지 않는다 '비 오기 전에 창문을 수리하고(未雨绸缪), 편안할 때도 위험을 경계한다(居安思危) .' 공산당 지도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하는 얘기다. 맑은 날에 폭우를 생각해 창문을 손질하고 평화 시기에도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전통이다.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대

일찌기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모택동)은 권력이 총구(군대)에서 나온다고 했다. 지금도 군대는 중국 정치에 있어 권력의 원천이다. 그 군대는 당이 지도하고,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집단이다.

중국은 절대 권력자인 공산당 총서기가 군대를 장악하고, 국가주석으로서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는 물론 공산당 총서기겸 중앙군사위주석으로 당권과 군권을 확고히 거머쥐고 있다.

공산당과 홍군이 대장정 중이던 1935년 1월 구이저우성 준이회의서 마오쩌둥이 당과 군권을 장악한 이후 굳어진 전통 그대로 중국에서 당과 군대는 한몸이나 마찬가지다. 과거 드물게 당과 군권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었어도 결코 두 집단이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일은 없었다.

멀쩡한 시기에 군대가 당의 리더십(총서기)에 반기를 들거나 국가 체제 전복을 꾀하는 대사변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산당은 건국 이후 나라를 글로벌 강대국으로 발전시켜왔고 지금의 군대는 그런 당에 철저히 충성하고 있다.

가짜 뉴스없는 '사회주의 실사구시 보도관'

중국에 있어 언론은 과거 혁명기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도 여전히 선전 선동의 기능이 강한 편이다. 당의 노선과 국가의 정책을 알리고 사회주의 이념과 사상 교육, 대중 계몽(동원) 등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국가가 장악한 중국 사회주의 언론의 또다른 특징중 하나는 실사구시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까지 묵인하는 맹목적 무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무엇이 당과 국가, 나라 경제, 전체 인민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보도의 기준이 된다.

사회주의 보도관에 따르면 개혁개방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평소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긍정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 또는 비판하는 부정적인 내용을 7대 3의 비중으로 보도하라고 주문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중국언론은 나라가 경제난에 처했을 때도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보도를 가급적 피한다. 경제는 심리인데 언론이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면 멀쩡한 경제도 망하는 반면, 용기와 희망을 북돋우면 기울어지던 경제도 기사회생한다. 실사구시 보도관은 실패 위험을 줄이고 중국이 경제난과 금융위기의 고비를 잘 넘기는 비결이기도 하다.

실패 막는 '진징간카오(进京赶考)' 교훈과 공산당의 초심

'마오쩌둥: 오늘 과거 보러 베이징 가는 날이다. 밤새 잠을 설쳤다.

저우언라이: 과거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것이다. 낙방해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오쩌둥: 우리의 베이징 입성은 이자성(명나라 말 농민 반란군)의 베이징 진군처럼 돼서는 안 된다. 이자성은 베이징 입성후 부패했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공산당은 사회주의 건설과 공산주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 이자성의 전철을 밟지 말고 시험을 잘 치러내야한다.'

허베이성 시바이포에 머물던 마오쩌둥 군대가 베이징을 향해 떠나던 1949년 3월 23일 아침 저우언라이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이른바 '진징간카오(进京赶考)' 고사로서, 베이징 입성후 공산당이 어떤 정치를 펼쳐나갈지에 대한 결의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은 창당 100년이 넘은 오늘날에도 창당 때 초심인 인민에 대한 복무와 나라 부강을 위한 헌신을 강조한다. 그런 초심으로 G2의 나라를 만들었다. '초심을 잊지말고 사명을 새기자(不忘初心, 牢记使命)'. 권력 남용과 부패를 경계하는 정치구호는 장기집권을 겨냥한 다짐이자 도덕적 자기 성찰로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을 범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주살할 것이다'. 베이징 지하철 승객이 살벌한 내용의 애국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다.    2025.08.21 chk@newspim.com

美 공세, 알고보면 공산당 체제 앞날엔 기회요인

중국 공산당의 국제 정세 인식에 따르면 지금은 인류사회가 100년래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 대소용돌이의 시대이고, 국제 질서의 대혼동은 미국에 의해 점점 더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첨단 기술 제재와 관세 압박 등 특히 중국에 대해 강력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마치 공산당 창당 초기 미국 지원에 힘입은 국민당 정부가 루이진(瑞金, 대장정 출발지)의 공산당 근거지에 대해 감행했던 봉쇄작전을 상기시킨다.

당시 공산당은 근거지를 포기하고 한발 물러서는 후퇴 전략을 취했지만 지금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대해선 사생 결단의 강대강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외부의 거센 도전은 중국 인민의 내부 통합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공산당 체제 강화에 반사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압박 공세는 14억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반외세 '항미 의식'을 고조시키고 있다. 애국소비 경향으로 중국내 아이폰 판매가 줄고 헐리우드 영화가 박스오피스 상위권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이다. 체제 내 결속이 견고해지면서 공산당의 지상목표인 집권 영속화의 기반도 그만큼 공고해지는게 아닐까.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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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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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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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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