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내부통제·부실한 관리감독 여전"
▲자료: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실 |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농협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 사기 범죄의 주요 창구로 농협이 지목되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돼 환급대상이 된 계좌건수는 총 4만9260건(2011년12월 ~ 2013년12월)이다. 이 중 66.1%(32,600건)가 농협회원조합과 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농협회원조합과 농협은행이 전년비 각각 16.7%, 19.1% 줄어든 8660건, 4471건을 기록했지만 타사 대비 최소 4배 이상(농협회원조합 기준) 많다.
성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특정 금융회사에 집중되는 경향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며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이 각각 금융당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내부통제 강화와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에도 여전히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사기이용계좌수가 2013년에 크게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우체국의 경우 2012년 222건이던 금융사기 이용계좌 수는 2013년 2133건으로 8배가 넘게 폭증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275건에서 1635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는 "농협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개선하지 못해 여전히 금융 사기범들의 주요 창구가 된 것"이라며 "농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당국과 각 금융회사는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거듭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