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올해부터 선택진료의 환자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2017년에는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 일반병상은 현행 6인실에도 올 하반기에는 4인실로 확대되며, 간병서비스가 병원 기본 입원서비스에 포함된다.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 후 ’17년 전면 폐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정책 목표로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설정하고,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부 일자리 창출 등 5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환자 부담이 많은 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이 추진된다.
선택진료비는 올 하반기부터 환자가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돼 환자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가 30% 이내로 제한된다.
이어 2017년부터는 현행 선택진료제가 완전 폐지되고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전문진료의사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문 장관은 “선택진료 부문에서 새로운 건강보험 수가 방식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64%까지 줄어든다”며 “2017년 선택진료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 부담인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일반병실 4인실로 확대·기본간호에 간병 포함
상급병실과 간병인 이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은 현행 6인실에서 올 하반기에는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4~5인실을 이용해도 기존 입원료의 20∼3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건보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전체 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됐으나 2015년부터는 70% 이상으로 늘어난다.
간병의 경우 기본적인 병원 입원서비스에 포함돼 가족이나 별도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포괄 간호서비스는 올해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 2018년에는 전체 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문 장관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은 대선 공약은 아니지만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며 “지난해 상반기에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