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관련법안 작년에 283건 중 단 1건 처리돼"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가 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9월 정기국회에나 법안통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들을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작년에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안들은 283건 중에서 단 1건만 처리됐다"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해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회 통합을 위한 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법, 클라우드컴퓨팅 육성을 위한 법 등 주요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심의돼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