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 대책은 공정거래법으로"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한 국내총생산(GDP) 등 각종 경제지표를 산출하는 것과 관련해 "특정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대책을 다루기 위해 우리가 분석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신년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력 집중대책은 이미 공정거래 대책에 있다"며 "다만 일종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집중도가 기업, 산업, 싸이클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어떤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느냐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 매출액을 GDP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출된 부가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고도 전했다.
현 부총리는 "과연 우리가 어떤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이 있을수 있느냐는 보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지 특정기업 경제력 집중에 대한 새 대책 마련하기 위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삼성과 현대차를 뺀 지표에 대해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