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해 1차 계획보다는 연평균 1.4%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력은 연평균 2.5%씩 늘어나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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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에너지소비율과 2035년 전망치 비교 [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이에 정부는 최종에너지는 전망치 대비 13% 감축하고, 전력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수요를 15% 줄여 2035년 전력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믹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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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에너지믹스 원별 의존도와 2035년 전망치 비교 [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석탄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신재생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전비중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22~29%)을 존중하되,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1차 계획인 41%보다 축소된 29%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2035년까지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다는 수요전망과 함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2024년 기준)를 감안하면,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놓았다.
동시에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 시스템이 뿌리내리게 하고,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추진,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 추진을 '6대 중점과제'로 규정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을 계기로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가속화돼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신재생기본계획 등 에너지분야 10개 하위계획을 통해 변화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