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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부채 18조 위안...2년반새 67% 급증

기사입력 : 2013년12월31일 10:12

최종수정 : 2013년12월31일 10:17

[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18조 위안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심계서(감사원)는 30일 공식 홈페이지에 '전국 정부성 채무 심계 결과'를 공개, 지난 6월 말 기준 현재 중국 지방정부 부채 총액이 17조8909억 위안(약 310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심계서가 2010년 말 공식 집계한 10조7200억 위안보다 2년반새 67%가 급증한 규모다.

여기에는 2조6656억 위안에 달하는 담보책임성 채무와 4조3394억 위안에 달하는 구조책임성 채무 등 우발 채무가 포함된다.

중앙정부 부채는 12조3841억 위안(약 2100조원)으로 파악됐다.

심계서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리스크는 높지 않지만 지방 부채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 상반기만 13%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특히 2012년 말 기준,  상환부담을 가진 부채율이 100%를 넘는 곳이 3개 성(省)과 99개 시(市)급 도시, 195개 현(縣)급 도시를 비롯해 작은 지방 소도시도 346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의 부채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지방정부 부채가 인프라 시설과 공익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발개위 위샤오스(徐紹史) 주임은 "대량의 부채가 수익성이 낮고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인프라 시설, 생산 과잉 업종, 부동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류젠원(劉劍文) 베이징대 재경법연구센터 주임은 "만약 지방정부의 만기도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함은 물론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 부채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방 부채 규모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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