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지방정부 실적 평가에서 GDP 성장률의 가중치를 크게 낮추기로 했다. 지방정부 간의 GDP 수치 '부풀리기' 경쟁을 막고 양에서 질위주로의 경제성장 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최근 '지방정부 지도층의 고과평가에 관한 심사내용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정부가 향후 지방정부 고위 관료의 고과 평가에 있어 지역 총생산 증가율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지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의 부채 상황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추가해 지방정부의 부채관리 상황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지방정부가 발표하는 지역별 GDP나 성장률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순위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양(量)적 성장이 아닌 질(質)적 성장을 주문하며, 지방정부 실적 평가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말 한 회의 석상에서 "단순히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만으로 영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성장위주 정책 속 지방정부의 '수치' 경쟁에 '경종'을 울렸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 실적 평가에 민생 개선·생태 환경 등 잠재실적 요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간부(고위 관료)의 중요 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하며 인재등용의 중요성과 좋은 간부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통지'는 시 주석의 집정(집권) 이념과 경제운용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지'는 지방정부 평가에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항목별 가중치를 두는 한편 간부의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힐 것을 서술하고 있다.
앞으로는 맹목적 투자를 통한 GDP성장률 수치보다는 경제발전의 효율성,지속 가능성 등을 통해 '내용'을 보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수치 부풀리기를 위한 지방정부의 전시행정과 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 오염 관리, 민생안정, 자원사용 및 생산과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구조 전환을 제도적으로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지'는 GDP성장률과 지방정부 실적평가 간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낼 방안으로 강력한 '책임행정'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실이 지역 민생 악화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것. '통지'는 책임자가 현직을 떠나더라도 사후에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도 '경제 저성장' 합류
중국이 공식 문건을 통해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10일 개막한 경제공작회의(경제업무회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월 1일 '中 2014년 성장목표 하향 긴축에 무게' 기사 참조>
중국은 10일 개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도 성장 속도를 늦추고 대신 경제 성장 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 가속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중국 당국은 수치 부풀리기와 환경오염 에너지 과다 사용을 댓가로 한 맹목적 고속 성장 경쟁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구조 조정을 위해 2014년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올해의 7.5%보다 낮게 설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GDP성장률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투자확대를 억제하고,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지난 7월 심계서(한국의 감사원)를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상황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산에 따르면, 중앙정부를 포함한 중국의 부채규모는 GDP의 45%에 달한다. 중국은 부채 조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무관리 감독 강화를 독촉하고,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고자 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경제구조 전환 작업은 내년 가시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수의 지방정부가 내년도 목표 성장률을 하향 조성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올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때문이다.
이번달 4일 산시(山西), 하이난(海南) 등 지방정부가 12차5개년(2011~2015)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기존의 13%에서 10%이하로 낮췄다. 서부개발의 중심지역인 산시(陕西)성도 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 했다. 베이징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훨씬 높은 강도로 경제 성장률 낮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9월 25일 열린 베이징시 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6차회의에서 시 발전개혁위원회 장젠둥(張建東) 주임은 12차5개년 경제 목표를 기존의 8%에서 7.5%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 부패척결 지속, 관료의 사치 엄벌
중국은 지방정부의 '경제 개조'와 함께 고위 관료의 정신 '개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8일 공무원의 호화 접대 행위를 규제하는 '당정기관 국내공무접대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공무원들이 국내에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을 때 금해야 하는 38개 항목을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지도부는 올해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공무용 차량·접대비 및 출장비의 삼공경비(三公經費)를 대폭 축소했다. 그 영향으로 고급 호텔과 대표적 고급술인 마오타이(茅台)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고가 소비 시장이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접대관리 규정을 마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높게 공무원의 향응 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공무원이 공금으로 식사를 할 경우 고급 술이나 담배, 안주를 주문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식사 장소도 고급 식당이나 고급 민간클럽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