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철도 파업 핵심 가담자 490명은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은 28일 '수서발KTX 후속 계획'에서 "파업 핵심 가담자 490명에 대해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중징계 비율을 높일 방침"이라며 "다만 조기 복귀자는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도파업 핵심 가담자로 지목된 주동자 145명과 선동자 345명은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 된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가운데 최고 징계다. 강제 퇴사와 함께 5년간 공직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또 퇴직금도 절반이 깎인다. 두번째 중징계인 해임은 3년간 공직 재취업을 금지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철도와 같은 공익 사업의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순 참가자에 대한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여 차관은 "지난 2009년 파업때 16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실제 징계를 받은 파업 참가자는 42명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징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새로 채용한 대체 인력 660명을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대체 인력 가운데 기관사는 380명을 뽑는다. 지금까지 1706명이 지원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