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4경제정책] 서민 위해 주거급여 확대

기사입력 : 2013년12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12월27일 11:23

73만→97만가구, 8만→11만원...예산 1조원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정부가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73만 가구가 받던 주거급여 혜택을 97만 가구로 확대한다. 가구당 월평균지원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리고,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보강했다. 아울러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3월까지 방과후 학교 내실화, 투명한 교육시장  조성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공교육 강화와 방과후 학교 내실화 추진방안이 담긴다. 영유아 사교육 경감과 사립초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유발 요인 해소에 대한 방향도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이뤄지는 선행교육 및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 시행하고 및 부모 인식 개선 등 제도 ·문화적인 인프라 역시 구축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주거급여를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도록 개편하면서 지급대상을 현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3%로 이하로 확대한다. 이로써 현재 73만 가구가 받던 주거급여 혜택을 97만 가구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월평균지원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한다. 주거급여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어난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대학생 8만명(연간 1만6000명) 추가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대학생 주거지원율 25%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충된다.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갖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지속하는 등 고령층의 주거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도 확대·시행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이 적용되는 아동연령이 6세에서 9세로 상향조정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